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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5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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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308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100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101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135호]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6-22호]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226호]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227호]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6-39호]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7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95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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