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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5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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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127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28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29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30호(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31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32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33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34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3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36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37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38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3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40호(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4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42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43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44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45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46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47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48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49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50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51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52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53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54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5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56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57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58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59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60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61호(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62호(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63호(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64호(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65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74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60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61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62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63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67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68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87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67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92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6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58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07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08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09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89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90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02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57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90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88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89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157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176호]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178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212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213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312호]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313호]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6-45호]공공외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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