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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5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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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130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132호]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206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207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208호]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209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215호]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6-34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90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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