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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5월 0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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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06호(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01호(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06호(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제257호(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6-106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6-159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176호]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203호]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6-35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6-36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635호]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636호]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66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67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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