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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5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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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31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147호]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150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202호]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6-27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358호]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359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429호]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450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451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6-50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6-51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80호]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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