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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3일 월요일

법무부령제868호(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산림청제2016-100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101호]「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102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103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104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111호]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112호]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6-115호]「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139호]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140호]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143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143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143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143호]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143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143호]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143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6-154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154호]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6-155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178호]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6-18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180호]「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181호]「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182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고용노동부제2016-183호]「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183호]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184호]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185호]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186호]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187호]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188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189호]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190호]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191호]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192호]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193호]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194호]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195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236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237호]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238호]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239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6-25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257호]「해저광물자원개발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258호]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261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336호]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346호]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346호]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34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348호]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414호]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415호]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416호]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417호]「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418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419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420호]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421호]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422호]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424호]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427호]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427호]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438호]「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환경부제2016-439호]「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법예고
	[외교부제2016-52호]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6-53호]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75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751호]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752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753호]「교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755호]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758호]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759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78호]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98호]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99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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