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6년 5월 24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179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80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81호(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145호]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146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428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통일부제2016-52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6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