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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5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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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182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141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142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제2016-15호]「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156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157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197호]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455호]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782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97호]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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