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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7일 화요일

	[교육부제2016-129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144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145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184호]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184호]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397호]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707호]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708호]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709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709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96호]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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