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6년 4월 05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082호(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83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84호(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폐지령)
대통령령제27085호(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86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87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88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89호(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90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05호(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116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116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116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151호]상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152호]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216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216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290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452호]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89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6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