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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4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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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092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93호(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94호(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95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46호(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02호(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59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6-13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6-13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133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236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237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6-27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6-28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320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321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322호]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323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324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325호]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326호]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327호]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328호]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329호]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330호]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331호]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481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481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56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72호]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73호]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98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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