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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4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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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301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9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129호]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130호]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131호]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13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479호]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479호]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481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481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57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93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성정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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