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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4월 0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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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환경부령제647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53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6-103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129호]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129호]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130호]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281호]「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282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283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287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288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309호]「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450호]「궤도운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461호]「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463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83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87호]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87호]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88호]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89호]「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93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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