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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4월 2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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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101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104호]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105호]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106호]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121호]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158호]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160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161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194호]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195호]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352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353호]선박평형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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