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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4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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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269호(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146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147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6-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6-18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182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504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510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511호]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516호]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59호]「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59호]「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59호]「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96호]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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