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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4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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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081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54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121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209호]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210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425호]「주거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430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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