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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4월 0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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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무부령제865호(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0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80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106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6-13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138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6-14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140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208호]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269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270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271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6-36호]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43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53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54호]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60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61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62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63호]「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64호]「산림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65호]「산지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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