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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3월 3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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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073호(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74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75호(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76호(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77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78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79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68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89호(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90호(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제67호(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04호(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제298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99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66호(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6-10호]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6-12호]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143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20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412호]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416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6-5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6-6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6-7호]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6-8호]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6-80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6-9호]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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