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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3월 3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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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행정자치부령제66호(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99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6-11호]「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117호]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118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203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203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251호]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52호]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66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67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74호]「대학설립·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75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76호]「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6-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77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청제2016-77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87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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