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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3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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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060호(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61호(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62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63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64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65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66호(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67호(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68호(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69호(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70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98호(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88호(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45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97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104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105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6-114호]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환경부제2016-244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248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250호]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법무부제2016-59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6-75호]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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