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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3월 2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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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054호(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5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56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7057호(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7058호(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59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령제864호(법무자문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6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52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제187호(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100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109호]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110호]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111호]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132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136호]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137호]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138호]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140호]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제2016-16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제2016-17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187호]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193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19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241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389호]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389호]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99호]식물신품종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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