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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3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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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038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39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40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41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42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43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44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45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46호(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47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48호(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49호(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50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51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52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53호(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86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87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51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43호(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92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104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13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177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제2016-38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제2016-40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49호]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57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79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87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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