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6년 3월 15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108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109호]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165호]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11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328호]철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50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8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74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75호]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80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6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