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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3월 1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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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035호(공직선거법 시행령 폐지령)
대통령령제27036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37호(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52호(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제553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54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6-3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306호]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47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48호]방위사업감독관 직무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73호]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74호]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91호]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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