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6년 3월 09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267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45호(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46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47호(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48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49호(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50호(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51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50호(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138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148호]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6-2호]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48호]「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49호]「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6-7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81호]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82호]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83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84호]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6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