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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3월 0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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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032호(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7033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3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5호(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37호(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126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127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137호]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137호]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283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69호]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70호]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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