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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2월 2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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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991호(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92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9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94호(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95호(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96호(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97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98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99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00호(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01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02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03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04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05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06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0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08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09호(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10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11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12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13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14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15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16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17호(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18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19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20호(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21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22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23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24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25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26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27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28호(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29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30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31호(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61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62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6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64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6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40호(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41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42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90호(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9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92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86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83호(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84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64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02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86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96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40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4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51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9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86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01호(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45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46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47호(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48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6-36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71호]「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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