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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3월 0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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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295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43호(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44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6-119호]「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6-120호]「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146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147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275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276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297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44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6-5호]「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73호]「공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93호]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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