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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3월 0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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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266호(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93호(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96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110호]「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111호]「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126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127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129호]모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16-14호]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169호]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173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270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37호]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38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68호]『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69호]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75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77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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