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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2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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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257호(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85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84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71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59호]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28호]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31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47호]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48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48호]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49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50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51호]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6-66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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