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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2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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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258호(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62호(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62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01호(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49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86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87호(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88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89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80호(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81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63호(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법무부령제861호(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3호]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245호]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46호]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제2016-5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54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79호]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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