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1월 다섯째 주

이주의 시행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잘 짜낸 아이디어 하나, 열 자본 안 부럽다♪ 이번주부터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됩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 대중(Crowd) + 자금조달(Funding)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가 중개업체의 온라인 포털 등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인데요~ 이제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의 성장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월 25일 시행

이주의 시행법령 「주택법」 큰맘먹고 마련한 내 집이 광고내용과 다르다면?! 내가 낸 관리비가 엉뚱한 곳에 쓰였다면?! 정말 화나고 당황스럽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 끝! 「주택법」 개정으로 앞으로 주택 공급 시 거짓·과장광고를 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관리비·사용료 등의 용도 외 사용도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법」, 1월 25일 시행

국민생활 혁신을 이끄는 법제처의 약속 2016년에 법제처가 이행할 6가지! 새끼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드려요. ① 통합입법예고시스템으로 입법참여가 더욱 쉬워집니다 ② 신고제도 개편으로 신고 처리가 더욱 빨라집니다 ③ 국내 법령·조례부터, 수요자 맞춤형 해외법령까지 제공합니다 ④ 법령해석 확대로 더 많은 국민권리를 사전에 보호합니다 ⑤ 새 국회에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고 풀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⑥ 조례 속 숨은 규제들은 전수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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