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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2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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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통령경호실제2016-1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105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115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제2016-16호]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제2016-17호]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231호]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36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37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37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38호]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38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39호]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40호]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41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51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78호]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6-90호]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6-91호]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99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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