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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2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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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988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89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90호(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79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국토교통부령제29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91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213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32호]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58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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