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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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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292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38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39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85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102호]환자안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103호]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227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33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37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42호]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44호]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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