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882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91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211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212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2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24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25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26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27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28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29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30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31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32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33호]「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34호]「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35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35호]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36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37호]「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49호]「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6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