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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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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987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60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88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39호(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27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41호]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43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6-44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6-45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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