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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2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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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982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83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84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85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86호(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64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50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52호]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116호]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6-31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30호]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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