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6년 1월 22일 금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920호(통일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21호(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23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24호(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25호(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26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27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28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29호(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30호(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31호(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32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33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34호(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35호(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36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총리령제1243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44호(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35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36호(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42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80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6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1호]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12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16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새만금개발청제2016-2호]새만금개발청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6-9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6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