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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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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899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605호(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 관한규정 전부개정령)중정정
행정자치부령제60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59호(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세청제2016-1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12호]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4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제2016-5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7호]「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제2016-7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8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9호]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9호]한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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