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6년 1월 07일 목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871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72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74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75호(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76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90호(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제181호(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제391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73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75호(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제276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외교부제2015-135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5-136호]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800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44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6-1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3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