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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월 0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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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856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57호(공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58호(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59호(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6860호(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6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62호(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63호(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64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65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66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67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68호(조경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6869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7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89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61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80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72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74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80호(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582호]「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291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5-340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5-581호]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5-582호]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792호]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793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794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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