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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월 1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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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해양수산부령제183호(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78호(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31호(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총리령제1241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1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6-10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11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11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3호]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4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7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8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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