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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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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900호(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01호(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02호(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03호(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04호(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6905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06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07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08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09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10호(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6911호(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12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13호(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14호(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15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16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17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62호(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92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8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47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84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17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18호]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20호]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제2016-4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42호]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47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5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6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제2016-7호]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9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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