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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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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242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93호(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94호(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제195호(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37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38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79호(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통령령제26918호(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19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6-1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15호]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16호]「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17호]「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21호]「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기상청제2016-3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32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61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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