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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2월 0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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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해양수산부령제167호(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40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5-112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5-11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5-114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5-115호]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5-116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45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5-268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5-269호]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270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5-346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5-347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408호]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409호]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411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5-544호]「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5-569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676호]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731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733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환경부제2015-75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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