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5년 12월 03일 목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214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15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1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통일부령제82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77호(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외교부제2015-124호]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436호]「항공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204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248호]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402호]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407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539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540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15-59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727호]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746호]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