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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2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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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521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27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83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외교부제2015-130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493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214호]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5-258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15-61호]「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764호]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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