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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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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220호(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22호(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79호(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80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72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68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69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70호(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559호]「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284호]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285호]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286호]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5-298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5-357호]「치료감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428호]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429호]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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