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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2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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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83호(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60호(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501호]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345호]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555호]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5-560호]「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5-561호]「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769호]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770호]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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